개인회생 절차와 요건,
지금은 ‘결론’보다 조회 기준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
지금은 ‘결론’보다 조회 기준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
핵심은 단정이 아니라,
내 상황이 요건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.
핵심 정리
개인회생은 채무 범위·소득 지속성·생계비 산정에 따라
검토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요건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
- • 채무가 담보·무담보로 구분되어 정리되는 단계
- ✅ 총채무가 법원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여부
- • 소득 대비 변제 가능액이 법원이 보는 최저생계비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• 재산·보증금 등 가용재산이 청산가치 기준에 반영되는 여부
📌 지금 단계에서는 항목 정리만으로 판단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
소득·지출 내역에서 함께 보는 기준
- • 급여명세·통장거래 등 소득 증빙이 끊기지 않는 상태
- ✅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 공제가 반영되는지 여부
- • 월세·양육비 등 지출이 필수 생계비로 인정되는지 여부
- • 최근 카드·대출 사용 내역이 심사 포인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변제계획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
- • 변제계획의 월 납입액이 소득 변동 시 조정되는 단계
- • 채권자 목록 누락 여부가 보정 요구 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✅ 담보채권·보증채무 포함 범위가 계획서에 반영되는지 여부
- • 기존 연체·압류가 개시결정 이후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 여부
처리 기한을 기준으로 보는 단계
- • 제출 후 보정 요구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는 단계
- ✅ 보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태
- • 개시결정 전후로 중지·금지명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- • 인가 전 채권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
- • 변제기간 동안 소득·가족 변동 신고가 필요한 단계
문의가 필요한 기준
- • 안내 문구와 실제 내역이 소득·채무 합산 기준에서 어긋나는 경우
- • 누락 채무·보증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
- ✅ 최근 고액 소비·자산 처분 내역이 심사 쟁점이 되는지 여부
- • 변제 중 이직·휴직 등 소득 변화가 생긴 상태
📌 정리가 끝났다면 단계별 체크 항목을 비교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
참고로 알아두세요
본 페이지는 조회·정리 흐름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.
실제 기준은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항」
등 관련 규정과 개별 사건의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